수용자 개인정보보호, 꼭 알아야 할 이유는?
cQs96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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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.22 15:03
수용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다만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.
교정·법률 전문지 안기모뉴스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준 적이 있어,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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